민주, ‘일제식민 미화·찬양 금지’ 법안 준비…당론 추진

“尹정권 매국 행태 결코 좌시 않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성안 시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라며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 법안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란을 종결할 방법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사과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역사관을 밝히는 것”이라며 “색깔론 공세로 지지층 결집할 생각 말고 대통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