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2일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대표 회담 사흘 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배경에는 회담 테이블에 금투세를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불협화음을 노출한 민주당은 대표 회담 의제에 포함되는 데 소극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반대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진 의장을 유임해 금투세 강행으로 입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투세는 국내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경우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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