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스케일업·이커머스 사업을 위한 전용 자금도 5000억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 방향을 밝혔다.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맹 제한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된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이커머스 연계 전용자금을 5000억원 신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에서 40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사고·전세사기 피해 등 민생 현안 관련 예산도 강화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3자녀 이상 가구에 최대 50%(3자녀)까지 늘린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충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1년에 50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
이 밖에도 농민 지원을 위해 면적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군인·예비군 지원 확대를 위해 동원미지정 예비군 1~4년차에게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5~6년차 대상으로도 향방작계훈련 시 교통비 지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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