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뛰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진 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정부도 이상 및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7월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매수자 중 외국인 비중은 1.8%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0년(1~7월 기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집합건물 외국인 매수자 비중은 2017년 1.1%로 처음으로 1%대를 넘어선 뒤 지속 상승해 2%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1.1%)과 경기(1.9%)의 외국인 매수자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전체 비중을 끌어올렸다. 인천의 경우 2021년 4.0%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2.0%로 낮아진 뒤 올해는 2.2%로 반등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비중이 5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미국(25%), 캐나다(9%) 등의 순이다. 특히 중국인 매수자 비중은 집값이 상승하며 매수세가 집중됐던 2021년(51%)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11.2%)의 외국인 매수자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금천구(10.4%), 영등포구(8.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5.9%)의 외국인 매수자는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55명으로 늘어 25개 자치구 중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5.2%)도 29명에서 36명으로 매수자가 증가했다. 강남구 개포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 단지를 찾는 30~40대 한국계 외국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80억 원에 거래돼 전국 역대 최고 매매가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의 매수자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향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내국인처럼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도 상대적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초 수도권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대거 해제된 것도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강남 3구를 비롯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전국의 339㎢(1억 300만평)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와 일원동 ‘목련타운’ 등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외국인들의 매매 거래가 가능해졌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체결된 외국인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중 472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57.6%인 272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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