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2년간 11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6년간 24만 가구를 분양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非 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이상,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 가구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만에 약 1만 가구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에서 현재 2만 가구가 넘게 접수가 되는 등 ‘무제한 매입’ 발표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m2)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6년 거주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한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8·8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20만 5000가구)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9년까지 24만 2000가구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9월 인천계양(11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에서 약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에서 약 8000가구 등 2029년까지 총 13만 800가구의 공공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8.8 대책에 따라 발표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 가구의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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