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고용부가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개념인 ‘이념 부처’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가 됐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이념 부처는 4곳으로 당시 고용부는 빠져 있었다.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작년 윤 대통령은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념 부처로 지목했다고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관가에서는 이념 부처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왔다. 해석 중 하나는 4개 부처가 현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변화 필요성이 큰 곳이었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작년 초 사교육 카르텔 잡기에 나서는 등 교육 개혁에 나섰다. 환경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최대 과제였다. 이념 부처 4곳은 공교롭게도 인적 개편이 이뤄졌다. 이념 부처 발언이 알려진 두 달 뒤 4곳 중 3곳의 차관이 교체되고 새로 장관이 임명된 부처도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당시 이념 부처에서 제외된 데 대해 “상대적으로 고용부가 개혁 부처로서 국정에 맞게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정식 장관이 현 정부 초대 장관을 지낸 고용부는 이념 부처에서 비껴 있다가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부처 평가와 기류가 바뀐 상황이 됐다. 고용부는 현 정부 초기부터 노동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우선 과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좌초됐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개혁 동력을 확보할 방침인데, 김 후보자는 직전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 면면은 고용부가 이념 부처들의 다른 특징인 정쟁 부처가 될 가능성도 예고한다. 이 장관은 30여년 노동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김 후보자도 과거 노동 운동을 했지만,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공직에서 물러난 후 행보가 더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김 후보자는 강성 보수 정치인으로서 과거 발언들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후보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반노동으로 해석되는 발언들도 노동계로부터 비난 대상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현 정부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이 이뤄져도 임명을 강행해왔다. 청문회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면서 “극단적 사상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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