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3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폭이 물가 인상폭 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윤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종합 대책이 없는 등 다른 정부에 비해 노동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발제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 이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역사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물가 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윤 정부 3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3.06%로 이 기간 물가상승률 3.1% 보다 낮았다. 반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평균 보다 3~7%포인트 가량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가장 많이 앞선 정부는 노무현 정부다. 물가상승률 평균이 2.92%를 기록하는 동안 최저임금이 10.6% 올랐다. 다만 최저임금은 정부가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정 교수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현 정부의 9가지 노동정책을 평가했는데 7가지 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다. 임금체불은 작년 1조 7845억 원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예측된다. 노동권을 보여주는 지표인 노동조합 조직률은 소폭 감소했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없고 노동 개혁 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도 정 교수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정책 지표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점과 산업재해 지표인 만인율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성패로 보면 정부 노동 정책은 역대 최하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22대 국회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 구제,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내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회노동포럼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 4당이 참여한 의원연구단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포럼 회원들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노사정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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