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 '역대 최대'…사용처도 확대

◆당정, 내년 예산안 협의

'전세사기특별법'은 소위 통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당정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1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현행 30조 원인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증액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한층 다양화한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소상공인 스케일업·e커머스 연계 전용 자금은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전기차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600만 원 상당으로 최대 두 배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높여 다자녀 가구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두 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 신설한다.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피해구제특별법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는 이달 중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