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태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정부 부처를 만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대출금리 인하·피해구제 전담 인력 충원 등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태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70여 회에 달하는 정산 주기를 줄여 달라는 입점 상인들의 요구를 자율 규제란 명목으로 외면했고, 금융감독원은 티메프와 자본 잠식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하고도 그 이행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에 대한 조치 내역을 제출하라는 TF의 요구에도 금감원은 무엇이 두려운지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티메프 사태 책임을 은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TF 위원들은 대출 지원·회생 상담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상품권 피해 관련 제도 허점 보완을 위한 상품권법 제정 △피해구제 전담 인력 충원 △피해자 지원 대출금리 인하 △원스톱 피해 상담 창구 개설 등이다.
여행 상품 환불에 대해서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환불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의원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 어느 곳을 통해서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누가 환불 주체가 되어야 하냐는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고, 이 문제를 정부가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짚었다.
TF 위원들은 21일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티메프 사태 관련 정부 부처 실무자들을 만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결산심사를 위한 정무위 전체회의에 관련 기관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당초 예고했던 정무위 차원의 ‘티메프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현안질의 시간을 만들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어서 피해 규모가 밝혀지고 피해 촉구 절차에 들어가길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차례에 걸쳐 회의 소집, 청문회를 요구함에도 불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재차 이 사안에 대한 국회의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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