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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들 “경기 부진” 고통 호소에도 ‘낙관론’에 빠진 경제팀


기업들이 전망하는 다음 달 체감 경기가 내수 부진과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의 요인으로 크게 위축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9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낮아졌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중동 사태와 세계 경기 둔화 전망에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비관적 전망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얘기다.

경제정책 당국은 BSI가 모든 조사 부문에서 ‘부진 예측’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수 96.3, 수출 94.5, 고용 94, 채산성 92.9, 투자 91.4로 일제히 기준선을 미달해 올 7월 이후 3개월째 전 부문 부진이 이어졌다. 특히 내수는 고금리 부담에 따른 가계 소비 약화로 2022년 7월부터 27개월째 기준치를 밑돌았다. 수출도 전월 대비 BSI 값이 4.7포인트 떨어지면서 2022년 8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경기 부진을 우려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을 거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넉 달째 ‘내수 회복’ 진단을 내렸다. 이는 이달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부진’을 제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춘 것과 대비된다.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정책 오류로 이어질 경우 경기 부진의 수렁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 안정을 과신하고 통계 수치까지 조작하며 낙관론으로 일관하다가 서민을 부동산 대란의 고통에 몰아넣고 재정을 악화시켰다. 최근 공개된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내수·수출·고용·투자 등 국내 경기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들에 일제히 하강·둔화의 경고등이 켜졌다. 지금은 정부 경제팀이 낙관론에서 벗어나 바짝 긴장하는 자세로 경제 활성화와 집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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