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인천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 또한 반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1조 20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현행 30조 원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인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스케일업·이커머스 연계 전용자금은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받는 구매보조금을 기존의 2배 수준인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50%까지 늘리고, KTX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예산도 확충한다. 대학원생의 대통령과학장학금 2배 확대, 이공계 석사 장학금 신설, 석박사 연구장려금 2배 확대 등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농민 지원을 위해서는 면적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군인·예비군 지원 확대를 위해 동원미지정 예비군 1~4년차에게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5~6년차 대상으로도 향방작계훈련 시 교통비 지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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