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유류세 인하 연장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번 인하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은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 됐다. 최 부총리는 “총 359억 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국인정책, 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을 밝힌 정부는 이날 회의에선 청년예산의 협업 방안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보다 5만 8000명까지 1만 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 밖에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함께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연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며 “정부는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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