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연 청문회가 마지막인 21일도 파행 운영됐다. 여당 의원들은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으며 방통위도 야당 과방위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할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3차 방통위 청문회’는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불출석으로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불법성 의혹에 더해 광복절에 KBS의 기미가요 방송 논란 등도 집중 추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8월15일 상황은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 이라며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전체회의 퇴장에 앞서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을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공석인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공모를 통한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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