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의 원칙으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며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장 직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생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여유가 없다”며 “수도권 과밀화로 경쟁이 격화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산율은 유례가 없는 속도로 떨어지는 반면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라나의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도 되짚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00년 1.7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약 7% 가량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45%(1.48명→0.81명) 줄었다. 반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20%이상) 진입을 앞뒀다. 일본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35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그 기간을 25년으로 단축할 전망이다.
유 수석은 “현 추세라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보다 30%가량 줄 것”이라며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4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라면, 2072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대응 정책의 원칙으로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유 수석은 “현금성 지원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고 단기적이란 연구 결과가 많다”며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높은 주거 비용 등도 정책 과제로 지목했다.
당장 부족해진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선택지다. 유 수석은 “외국 인력 활용이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 것인지, 또 해외에서 (유치) 경쟁이 있는데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유 수석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다. 풀 수 있으면 노벨상 감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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