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초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21일 "허울 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 공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출범한 의개특위가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반쪽짜리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각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보건복지부의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개특위가 의료계 대표 법정단체인 의협은 물론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없이 가동 중인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하자 정부는 이들의 빈 자리를 남겨두고 정부 위원과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만 참여하는 의개특위를 4개월째 운영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개특위에서 나온 1차 의료개혁 실행계획안을 다음달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일(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는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폭탄선언'을 해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현재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임상 수련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 자격으로 독립된 진료행위가 가능한데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독립 개원 또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운영을 중단한 지 한달여 만에 의사단체의 공동입장문이 나온 건 개원면허 등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태생부터 의료계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개특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출범도 공식화했다. 자문단은 지난달 열린 젊은의사 의료정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전공의들과 의대생 10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협은 자문단이 대정부 협상을 전제로 가동되던 올특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협과도 무관하며 예비의사인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들과 기성 의사들이 긴 호흡을 갖고 정책적 의견을 공유하는 성격에 가깝다는 것이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정부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자는 취지"라며 "대전협 집행부와 소통한 바는 없다.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참여하실 분들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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