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중·러 연대에 '비밀 핵전략' 수립

바이든, 올 3월 새 운용지침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 첫날 무대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등의 핵 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극비리에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 3월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에 서명했으며 이는 소수의 핵심 안보 지휘관들에게만 공유됐다. 미국이 지침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 북한의 핵무력 증강, 나아가 북중러 3국의 핵 위협 공조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개정된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정치를 반영했다. 또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핵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NYT는 “북한이 소수의 무기만 보유했을 때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규모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및 중국과 위협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외신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강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정강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