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3자 합동으로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인 민주당·공화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동북아의 안보 정세 변화와 관련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2016년 정강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압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020년 정강에서 ‘비핵화’를 대북 정책 목표로 못 박았다. 공화당도 2016년과 2020년 정강에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 원칙을 명시했다.
‘비핵화 삭제’ 논란이 번지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핵무기 등을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정은 정권과의 타협 가능성을 시사해 우려를 낳았다. 미국 양당의 정강 변화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한미 정부는 북핵 동결이 아닌 완전한 폐기에 방점을 찍은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한미 동맹 격상을 통한 핵우산의 실질적 가동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비롯한 자주 국방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은 19일부터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UFS 연습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북한 정권에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계’를 한층 발전시켜 완벽에 가까운 북핵 억제 및 즉각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도 북한이 핵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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