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실익없는 금투세, 반드시 폐지할 것"

"법 시행시 자본시장 어렵게 만들 것"

추경호 "투자자 영향 커…당론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의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라며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99%는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와 달리 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타격을 주는, 일도양단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투자자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1400만 투자자의 문제기도 하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자본시장에 집중된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도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진심이고, 반드시 금투세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근본적인 주식투자의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주식투자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