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초래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규정된 서면 신고와 반환을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법령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창수 중앙지검은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명백히 부당하고 왜곡된 법 해석”이라며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법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억지식 왜곡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한 번 검찰이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수사권이 박탈되고 기소청으로 격하되는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심의회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는 검찰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는지 민주당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짚었다.
여당을 향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게도 얘기한다.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윤석열 쌍특검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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