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리스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는 과정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고서야 전달돼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디올백은 청탁이 아닌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장품은 윤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한 단순한 선물이었다는 것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작용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총장에 대한 최종 보고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셈이지만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제기된다. 이 총장이 수사팀의 판단대로 승인하면 수사는 종료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할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최 목사가 사건 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점도 변수로 꼽힌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 리스크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냐’고 묻자 “꼭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아니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마치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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