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별 대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새 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기존 정부의 주도적 경제 운영, 자원의 집중적 동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정책 등으로 정리되는 발전국가 모델은 수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성장잠재력 저하, 저출생, 격차 확대의 위기가 이러한 한계로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박 시장은 “이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과거 수도권 집중은 선택과 집중의 경제 효과를 가졌었지만, 이제 수도권 집중은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외부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진화에서 경쟁은 상대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진화를 촉진하는 방식이다"며 “경쟁 속에서 공생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의 모델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자 출신의 박 시장이 제안한 공진국가에서 ‘공진화(co-evolution)’란 진화생물학의 개념으로 한 생물집단이 진화하면 다른 생물집단이 함께 진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협력과 경쟁을 통해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 기후 변화와 생태적 전환, 평평한 글로벌라이제이션(기업이 세계 각지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단층화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의 전환이라는 오늘의 시대적 변화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본 것에서 시작한다. 박 시장이 제안한 공진국가는 적자생존 원리를 넘어 공진화의 원리가 지배하며, 수직적 통합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의 거점도시 중심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그 효과가 주변으로 파급되어야 한다는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됐다”며 “강력한 분권 혁신을 중심적 과제로 삼아 수직적 통합의 질서를 얼마나 수평적 협업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가에 의해 가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정치다”며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을 통해 개혁 과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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