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4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해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별 대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이 서울시를 넘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의 ‘잠룡’으로 보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두바이와 같은 도시국가를 예로 들며 “법인세 인하, 빅테크 기업 유치, 전 세계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공항 등 탁월한 전략적 접근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대한민국에 적용해 설명한 오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4개 강소국을 조성하자”며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가 내 지역 발전의 예로 오 시장은 “캘리포니아 GDP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높다”면서 “각 주가 재량껏 전략을 펼 때 강국을 제치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강해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4개 강소국 조성과 발전 방향으로 통합행정 거버넌스,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거버넌스와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만 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4분의 3은 내려보낸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행정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획재정부’를 꼭 집어 말한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데, 기재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은 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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