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대해 “원천적 무효”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해설 자료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한다.
또 무효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토대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요지의 서한을 오늘 광복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복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국은 조약 2조의 문구를 ‘한일병합 조약에 따른 식민 지배 등이 애초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이미 독립했기에 조약과 협정이 무효가 된 것일 뿐 독립 이전 시점에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광복회는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입장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일제 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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