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 또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정부·여당은 올해 건군 76주년을 맞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차후 법정 공휴일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 중심의 민생 정책을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좀처럼 체감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자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우선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쌀과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추석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여당은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자금의 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5~18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객을 대상으로 30~40% 할인을 제공한다.
당정은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시장 안정을 위해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 50%에 달하는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또 통상 10월 중순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는 한편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추진한다.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또한 발표했다. 향후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 제도를 10월 시범사업을 통해 앞당겨 실시한다. 이달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구축 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또 국군 사기 진작 및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취임 후 두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채·과일·축산물·수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반응도 많다”며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당정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을 “좋은 신호”라고 평가하며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은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생 법안 중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는 간호법을 두고는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은 의료 비상 시기에 크게 헌신하는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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