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공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를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라는 국내 리스크에 맞춰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23일(현지 시간) 연준의 2024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이 열린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국내 주택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도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앞서 22일 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신 위원은 현 시점 금리 인하는 자칫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은 다른 자산과 달리 필수재”라며 “미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추후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투자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하며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 상승 추세가 더욱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확실한 버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인하 신중론을 펼쳤다.
신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잭슨홀미팅에서 “금리를 내릴 때가 왔다”며 9월 금리 인하를 못 박은 가운데 나왔다. 신 위원은 미국의 통화정책 흐름이 우리 금리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와 이에 따른 환율 변동 우려가 있지만 시장이 확실히 오해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9월에 내리면 한국도 내리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율이 고려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외환보유액이나 해외 자산이 많다”며 “옛날처럼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국내 달러 부족을 우려해 (원화를) 빼자는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준이 큰 규모로 금리를 내릴 경우 오히려 우리 통화정책에 인하의 부담 요인된다고도 지적했다. 신 위원은 "연준이 0.5%포인트를 삭감한다면 경기를 부양한다는 기대감이 한국으로 스필오버(spillover·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은의 정책 완화로 곧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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