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 성과와 방향성을 직접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문제 해소를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통해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이번 주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비전을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 브리핑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형식은 최종 조율 중이며 올 5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 등에서 20여 분간 주요 개혁 과제의 성과와 방향성을 두루 설명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회견 주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부의 개혁 과제 취지와 방향성을 알기 쉽게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핵심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연금의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금 고갈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언급하고 구체적 내용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교육의 다양성’과 ‘기회의 공정성’이 키워드다. 내년 초중고 수학·영어·정보 등 과목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분야는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 약자 보호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저출생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달 초 방한 가능성에 대해 “일본과 협의 중이며 추후 결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eo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