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체코원전’에 몽니 부리자…대통령실 “수출 차질 없도록 협의”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소송 여파

내년 3월 체코 본계약 타격 우려

"美정부와 원만한 해결방안 논의"

내달 尹 체코 순방 4대그룹 총수 동행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 제공=한수원

대통령실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여파로 체코 신규 원전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한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 기반이라며 지재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어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3파전으로 치러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웨스팅하우스는 가장 먼저 탈락했다. 이후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코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어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미루고 있다. 미국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체코 정부가 내년 3월 한수원과 본계약을 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향후 시장 공동 진출을 노리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동행한다.★본지 8월 17일자 1·4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