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매월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상반기 시는 자치구와 합동점검으로 중개사무소 39곳을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매달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을 뿐 아니라 최근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도 크게 늘었다. 단지와 가까운 둔촌·성내동 중개사무소 269곳 가운데 36%인 97곳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
이번 점검은 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집값 담합 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 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가 다양한 양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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