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민생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안 중심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정 급하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고 새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생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면 서로 간 전투가 이어지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민생 법안은 별도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쟁점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거듭 강조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대표 회담 방식에 대해 생중계를 제안한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공개했으면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화인하면서도 “(이 대표가) 불편하다면 그것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은 아니다. 11년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협상을 통한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만나서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고 출발하고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을 기한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상병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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