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내년 R&D 예산 29.7조원…애초 논의보다 늘어"

"올해 R&D 예산 추경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아"

유상임(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29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 발언대로라면 올해 R&D 예산 26조 5000억 원에 비해 12% 정도 증액되는 셈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R&D 예산 수준에 대해 질의하자 “애초 2023년 수준에서 1000억 원 정도 느는 것으로 얘기되다가 조금 더 느는 것 같다”고 답했다. 2023년도 R&D 예산 31조 1000억 원에는 이르지 못하나 당시 발표된 예산 중 1조 8000억 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비R&D 예산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2023년 R&D 예산은 29조 3000억 원 가량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023년보다 4000억 원(1.4%) 증액된다.



유 장관은 올해 R&D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경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은 세수와도 관련돼 연말은 되어야 윤곽이 나오니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삭감된 R&D 계속 과제가 원상 복원돼야 한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이유 없이 삭감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비효율이 큰 것은 중단시키고, 좀 줄인 것은 여러 상황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 대한 과기정통부 업무 현황 보고에서는 '선도적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과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게임체인저와 같은 전략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등 5대 정책과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