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중점 투자방향에 따라 재정지원을 올해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분야에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풀기로 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전체 편성된 예산 125조6565억 원 중 보건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5.4% 늘어난 18조4123억원이다. 여기서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제외한 보건의료 항목 예산은 전년대비 14% 늘어난 4조2846억원이지만 2023년 예산보다는 적다.
복지부는 우선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관련 후속대책 등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월 100만원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소아청소년과에 내과·외과·응급의학과·신경과 등을 추가해 8개 과목으로 늘린다. 전임의 수당 지급대상도 분만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현재 45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까지 늘리고 응급헬기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소아암센터 장비 등의 확충과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료 부문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장비와 시설 현대화에 3000억원,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 체계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기존 3000만원이던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한다. 필수과목 의료진에 대해서는 보험을 지원하며 지역거점병원과 의사과학자에 대한 R&D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세한 예산 투입 방안을 조만간 나올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전년대비 17.8% 늘어난 9927억원 편성했다. 우선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6월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개발사업,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 등 패키지 지원 대상 5가지를 선정한 바 있다.
보건 의료분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 R&D에 투자하는 ‘한국형 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 예산은 701억원으로 전년대비 206억원 늘렸다. 첨단 바이오 분야 국제협력 사업인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도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늘어난 1055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산 혁신의료기기 바우처 지원사업’이 신설돼 4억원을 편성했다. 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에도 11억원을 투자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해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도 70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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