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일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춰 교수·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데도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료개혁 관련 예산은 건강보험과 일반재정 두 축으로 나뉜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재정은 인력 양성과 의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우선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되던 수당과 수련비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대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한다. 전공의 9000명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데 3000억 원을 사용하고 전공·전임의 49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수당을 주기 위해 약 600억 원을 편성했다.
필수의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에도 3000억 원이 투자된다.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행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응급헬기를 한 대 추가 운영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56대로 확충한다. 공공 심야·휴일 약국도 현행 64개소에서 22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외에도 양성자 암치료기 등 의료기기 도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분야에도 6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수술·진료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1000억 원이 소요된다. 중앙-지역 병원 사이의 협진을 장려하는 데도 1000억 원 이상 활용할 예정이다. 또 41곳에 달하는 지역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데 2000억 원이 든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장기근무할 경우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처음 실시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된다. 다만 백신 구매비용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예산은 4293억 원에서 2242억 원으로 줄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2025년 공적연금 지출 규모(88조 4000억 원)는 올해(80조 9000억 원)에 비해 9.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만 해도 연간 급여액이 42조 2729억 원에서 48조 4133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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