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일’·‘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와 독도 지우기, 친일 밀정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야당의 괴담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크다고 언급하며 정책 질의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 발언의 진위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의 의도에 대해 물었고 김 차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일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가 더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리드해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서 의원은 “공영방송 KBS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니 밀정이라고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뉴라이트 성향 정부 인사가 많다고 지적하자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헷갈리고, 특정 정파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뉴라이트가 녹아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을 축소했다는 의혹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친일파 밀정이냐’고 하자 김 차장은 “아닙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훈련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총력전’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다. 신 안보실장은 “간첩들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반국가 세력이) 갑자기 생겼냐”며 “그러면 총력대응은 뭐냐”고 따져 묻자, 신 안보실장은 “그 세력에 대해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방첩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라고 했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 아니냐”고 말했고, 신원식 실장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 제기하며 “1400만 우리 개인투자자를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 부분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뒤이어 강 의원은 상속세도 함께 거론하며 “세계 2위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율”이라며 대통령실에 이 부분도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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