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계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7차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영상물)도 만들어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서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는 10명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수사는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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