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도 청소년 사이에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쓴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27일 하동에서 발생한 중학생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관련 브리핑을 열고 피해 학생은 4개 학교 12명이라고 밝혔다. 가해 학생은 1학년 남학생 6명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7일 하동 모중학교 남학생 6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 여학생 12명의 사진을 합성해 자신들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했다가 지난 7월 가해 학생 1명이 영상의 존재를 선배에게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도교육청은 가해학생들이 공유한 사진은 경찰에서 포렌식 조사를 한 결과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현재 피해 사진은 전부 삭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상 등교 중이다. 가해 학생 징계 등을 논의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9일 열린다.
하동 뿐 아니라 경남 곳곳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사안이 접수된 것은 총 24건이다. 지역별로는 창원과 진주, 김해에서 각각 5건, 통영 4건, 거제 2건, 사천과 함안, 하동에서 각각 1건이다. 또 초등학교가 1건,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하동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이 중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어렵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학교 명단에 경남지역학교도 20여 개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배경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손쉽게 앱에 접근해 영상과 사진 등을 합성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앱 운영 업체에 음란물 차단 등 협조를 구하고 성인지 교육과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 경남도와 공조해 성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도의원은 지난 6월 18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와 경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딥페이크 내용은 빠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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