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수출과 국민소득 등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수천억달러에 이르렀던 일본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 30억~40억달러 내외로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을 우리가 수출에 있어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특히 “이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 실장은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국회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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