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자 복지, 경제활력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대원칙”이라며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 사업의 주춧돌인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 대폭 인상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R&D 재정투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3.2조 원 늘렸다. 반도체와 원전 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상향해 주거 부담도 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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