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의 의료대란 대책과 관련해 “의사 정원 2000명을 올리겠단 근거가 대체 뭐냐”면서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정원 유예 제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면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이게 대책이냐.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사 증원 확대에 대해서는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 2000자에 집착했단 이상한 소문까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10년 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다.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도 거듭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지역화폐는 제 경험으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현금을 주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는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가겠다”며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