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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용역 유찰…수의 계약으로 연구

대검,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용역 공고

시립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연구 진행





딥페이크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이 발주한 딥페이크 수사 대응 용역 사업이 유찰되는 등 대응 기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검찰청은 유찰된 연구 용역은 수의계약 등 방식으로 통해 새로운 수사 기법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올 5월 발주한 ‘새로운 음성합성 기술과 화자 인식에 강인한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연구 용역 공고가 최근 유찰됐다. 단일 기관이 응찰함에 따라 규정상 연구 용역이 무산된 것이다. 대검은 이 연구 용역에 대한 재입찰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검은 지난 6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결과 제한 대상이 아니라 재입찰 절차 없이 해당 연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86억 원을 투입해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개발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검찰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특히 페이크보이스는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음성이다. AI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페이크보이스 기술도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이에 특정인의 가족이나 유명인의 음성을 합성해 보이스피싱이나 가짜 뉴스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딥페이크 음성 기술이 범죄에 속속 활용되고 있지만 수사당국의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검찰도 페이크보이스가 선거나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페이크보이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에서 음성변조 앱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인 3역을 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갈취한 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범인은 일본인 가수, 소속사 팀장, 다른 동료 가수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57차례에 걸쳐 약 1600만 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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