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백 일가량 지났는데 아직 특조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에는 법안 공포 30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정부에 위원 명단을 전달한 지도 50여 일이 지났다”며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어도 진작 끝났어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특조위 위원장, 위원을 임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총지출 677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조에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됐지만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는 그대로”라며 “작년 한 해에만 56조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20조 이상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도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단 것은 민생 경제를 회복할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 포기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었단 것이고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 반국가세력이라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 준수 책무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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