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강화한 한미일 협력을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동맹 관리 전술과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랄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솔직히 한미일 3국의 협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관리 전술과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비범한 정치적 용기를 보여줬지만 올해 총선에서 패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레임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사 회장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힘을 실어주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각각 중국과 거래에서 개척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예로 ‘대만’을 언급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추구하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 극히 민감한 만큼, 이를 고리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포럼 환영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정치 리더십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의 정강 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한미일은 변함없는 의지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양대 헌장”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보여준 한미일 3국의 굳건한 연대가 8·15 통일 독트린의 구현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되어 줄 것임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축사에서 지난 1년간 한미일 3국이 이룬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3국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계승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각급에서 이익을 증진할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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