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잉 규제 부작용을 우려하며 “위협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규제로 결론이 날까봐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게다가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질의했다.
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며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보니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기 위해 반농담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 된다”며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정부 쪽에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다 보니 광주에서는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서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지만 말 한마디면 동급생 수사가 이뤄지는 정도로까지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한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가 22만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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