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라·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차장과 넓은 도로,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에 버금 가는 수준의 인프라를 지원해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시작하고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거쳐 10월 초 사업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주차장과 쓰레기처리시설 등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정비를 원하는 경우 기금 융자와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년 만에 재도입한 '휴먼타운 2.0'과 유사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국비와 지방세를 직접 지원한다.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올해 상반기 장기평균의 92%(13만 2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자 이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주택은 약 1920만 가구로 이중 다세대·다가구·연립 등 저층 주거지가 35%(670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가운데 40%에 달하는 270만 가구가 준공된지 3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경우 대부분 주차장 부족과 좁은 도로, 편의시설 부재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크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과 연계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애 주기·소득 수준 별로 다양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빌리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이다. 기초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정부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15점) △계획합리성(60점) △사업효과 측면(25점)에서 평가해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계획 합리성 분야에서는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한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부지 확보 등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 분야에서는 현황 진단과 주민 수요 등 사업 기본 구상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 실장은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기계식 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내실 있는 사업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도 매칭 자금을 지원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00억 원이다. 여기에 재개발 등 주택건설사업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국비 30억 원과 지방세 30억 원 등 최대 6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아파트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노후도시특별법과 비교하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기존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융자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며, 다세대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경우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준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실생활 개선과 연계가 부족했던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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