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런 연금 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함께 개혁해 서민·중산층의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 급여가 깎인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혁 논의의 키를 쥔 국회를 향해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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