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정부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로는 1669억 원, 2.4%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 앞서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문체부 예산의 비중은 전체의 1.05%에 그치게 됐다. 문체부 예산 규모로는 2022년 7조 1530억 원에 이어 역대 2번째다.
세부 항목을 보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주요 관심사가 보인다. 해석하면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청년에 투자하며 ▲‘괴물’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 ‘문화도 돈 된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다 등이다.
일단 내년부터 지역, 즉 지방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렸다. 지역에서 창작된 우수 예술작품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까지 진출하는 대표 예술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작자금부터 홍보·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예술 도약지원’ 사업(48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올해 처음 시작한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도 늘렸다.(올해 90억 원에서 내년 120억 원으로)
문화도시와 주변 도시의 문화정책을 총망라하는 광역형·연계형(네트워크) 도시 발전모델이라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추진하면서 내년 40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지역별 대표 특화콘텐츠를 발굴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도 올해 58억 원에서 내년 33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여기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여행 활성화와 전적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발굴’ 사업(34억 원)을 처음 시작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크루즈&해양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발굴에 51억 원을 처음 배정했다. 이미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은 올해보다 510억 원 증액해 내년 788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산업단지의 문화 접목에도 다양한 항목에 자금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이 30억 원(신규) 배정됐고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혁신(10억 원, 신규),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 조성(16억 원 신규)에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또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키우는 틀을 만들려고 한다”며 “다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데 포기하지 않고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몇 년 뒤에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년’에도 관심을 쏟는다. 우선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95명이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600명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사업에는 올해보다 55억 원 증액된 총 132억 원이 배정됐다. 또 새로 49억 원을 투입해 ‘청년예술단’을 신설하고 36억 원을 새로 투입해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에 앞서 ‘어린이’에게도 투자하는데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에 29억 원을 첫 배정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첫번째 시범모델 조성(257억 원)에 나선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내년엔 연간 14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239억 원이 증액된다.(내년 총 예산은 2636억 원)
논란이 많은 체육 분야에서는 일단 전체 예산을 크게 늘렸다. 내년 체육 부문 예산은 1조 6751억 원으로 올해 대비 3.6%(587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문체부 전체 평균 증액 비율 2.4%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만큼 체육에 대해 관심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대한체육회와의 신경전이 드러났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416억원을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해 문체부가 직접 교부한다. 주요 전환사업으로는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문체부가 체육회를 통해 관리했던 올해 4200억 원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4 파리 패럴림픽’ 참석차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며 “체육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체육회가 ‘괴물’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순수예술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문화를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도 확실한 듯하다. 내년 예산에서는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의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 원 정부 출자로 마중물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해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한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문에서도 문화산업의 타산업 파급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라든지 관광에서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관광 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 이었던 만큼 내수 활성화와 관광수출 확대를 위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흥미로운 항목이 적지 않다. 우선 ‘한국만의 독자적 관광 콘텐츠’라는 설명으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고도화를 위해 올해보다 117억 원 더 늘어난 417억 원 예산을 내년에 배정했다. 기존 운용 중인 ‘이야기 할머니’에서 더 나아가 고령층 남성이 강사로 참여, 유아 기관 등에 전통예절·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시범사업에 2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그동안 해외 현지 수출 위주로 추진했던 부처 협업의 범위를 국내 소비·투자로 연계하기 위해 개별 분야·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과 소비, 분야별 B2B와 B2C로 연계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를 처음 선보이기로 하고 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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