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추석 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재의결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며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며 지역화폐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며 정작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지원금법을 반대하는 건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며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 생활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총지출 규모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 물가 인상률을 포함한 경제 경상성장률 4.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긴축예산”이라며 “재정의 경기 대응과 경제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셋째 주 전에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추석 전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명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이미 당론 채택되어 있는 상태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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