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산본에 이어 평촌 신도시의 재건축 적정 평균 용적률(기준용적률)이 330%로 정해졌다. 1기 신도시에 이어 부산 해운대와 용인 수지, 수원 영통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평촌의 기준 용적률을 330%까지 확대해 주택 1만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평촌의 평균용적률은 204% 수준이다. 이에 따라 평촌 지역 주택은 5만 1000가구(인구 13만 명)에서 6만 9000가구(16만 명)로 늘어날 전망이다. 평촌에 앞서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은 350%, 산본은 330%로 기준 용적률을 높였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성남시(분당)와 고양시(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 달 이후 공개된다.
기준용적률은 해당 도시의 평균 용적률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10~40%범위에서 조례로 결정)를 적용받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 수준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해 용적률을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해운대 1·2, 용인수지 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후 도시들도 차례대로 대규모 재정비에 나서는 셈이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1·2지구(3만 3000가구) △화명·금곡지구(3만 6000가구) △만덕·만덕2지구(6000가구) △다대 1∼5지구(1만 7000가구) △모라·모라2지구(7000가구) 등 5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이들 지구의 총가구 수는 현재 9만 9000가구에 달한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지구(2만 7000가구) △용인 수지·수지2지구(1만 6000가구) △기흥 구갈·구갈2지구(6000가구) △안산 반월산단 배후지(9만 5000가구)가 포함됐다. 이들 9개 노후계획도시는 내년 8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인천 연수지구, 대전 둔산지구 등 10곳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 수립을 빠르게 추진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지난 6월 기준 111개로 2030년 148개, 2040년 225개로 증가한다. 정부는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사업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로, 정부는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등 협의체 참석하는 나머지 지자체장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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