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노동자도 노동 시간·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미 바꿨는데 노동시장이 안 바뀌고 있다”며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에 대해 “근로 형태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며 “정년이 지나서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임금 구조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근무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원청업체에서 근무하든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문제도 유연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유연성이라고 하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노동 약자를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 보호와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 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 조합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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