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유연성 확보해 근로자 선택권 확대…저출생, 수도권 과밀 해소가 해결책"

■尹대통령 국정브리핑-노동·교육개혁·저출생 극복

효과없던 대책은 원점 재검토

국가가 돌봄 '퍼블릭케어' 안착

인구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동 개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으로 근로자·노동자가 노동시간, 노동 형태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교육 개혁의 방향성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 개혁을 “근로 형태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뿐 아니라 3시간·5시간·6시간 등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정년이 지나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원청이든 협력 업체든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도 유연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유연성이라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한 뒤 “미조직 근로자 보호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하고 공제 조합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은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계고, 대학, 산업 현장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글로컬 대학 육성과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제시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Key)는 바로 정주 여건,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라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