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정부안은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4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핵심으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끝난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노동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노동 약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는 이어가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을 겨냥해 국가 돌봄 체계 확립과 늘봄학교 정착, 지방대학 혁신 등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 했다”면서 “우리의 성장 추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는 정치를 시작하면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 “국회가 정상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영수회담보다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우선했다. 당정이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 간 소통이 안 이뤄지면 되겠느냐”며 “다양한 채널로 원활히 소통하고, (당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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